공수처법 본회의 자동 부의, 패스트트랙 협상재개는 오리무중…오신환 중재로도 역부족

오신환 중재안에 민주당·한국당 모두 부정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자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내고 대타협을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모두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도 아니고 민생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국회를 멈춰 세운 한국당은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왜 한국당에 쏟아지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한 마디로 '해도 너무 한다'는 아우성"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회를 정상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할지 작전만 짜고 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양쪽을 모두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들도 본회의에 부의되니 여기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국회 안에서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불상사를 피할 길이 없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안들을 통과시킨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만 남고, 힘으로 막아낸다고 해도 반개혁세력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면서 "어느 길이든 함께 죽는 길이고 함께 패배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사는 길'로 타협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라고 요청했다. 오 원내대표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자세를 버리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낫고,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상에 나설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의 중재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속화하는 한편, 한국당에는 '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면서 "3일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뺀 '4+1' 공조를 살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이 실검조작 방지법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자 아예 배제하겠다는 수를 쓴 것이다. 다행히 과방위는 이날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단 협의를 거쳐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남은 쟁점인 내년도 예산안 등은 오는 10일로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당 역시 중재안을 거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으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의미하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위헌적"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나타난 이합집산형 다당제를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