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부, 서울 아파트값 `팩트` 대결…누구 말이 맞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됐는지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팩트'로 맞붙었다. 시민단체는 서울 아파트값이 25평을 기준으로 지난 30개월간 평균 4억원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KB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전월 대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평 기준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8억5000만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12억6000만원으로 4억원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제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이 안정됐다고 설명하는 근거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부동산 거래량이 부족해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4억원 올랐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예로 들며, 서울 100가구 이상 아파트 시세는 올해 11월 기준 3.3㎡(평당)당 2413만원에 달해 경실련의 발표 내용인 평당 5501만원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4.60%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10월 0.11%로 하락했다. 국토부는 특히 작년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3년 이래최장 기간인 32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발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9.13대책 직전)의 상승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