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방송법 급변하는 미디어시장 못따라가"

OTT 등 방통 융합서비스 급부상
글로벌 서비스 본격 진입하면서
방송법제 '칸막이식 규제' 한계


KISDI 방송제도 개편 세미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현재 칸막이식 국내 방송법제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의 공적 영역의 재구조화 실패△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외면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대응 부족 등으로 미래 방송 시장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과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개편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망 고도화로 방송통신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라며 "OTT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기존의 규제 체계 또한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유료방송과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으로 지상파 방송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1인방송 등 시청자(이용자)의 능동성이 강화돼 방송의 공적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 체제로는 이처럼 급변하는 미디어 구조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이종원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 등장으로, 규범체계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혁신유인을 어떻게 마련할지와 방송의 공적 책무를 어떻게 유인할지가 과제"라고 진단했다.

경계영역 서비스는 2003~2004년 DMB, 2007~2008년 IPTV, 2013년 VOD, 2016년부터 부상한 OTT가 대표적이다. 특히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플랫폼이 급부상하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대비한 정책수립에 나서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이미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춰 융합미디어에 대한 법제정비와 투자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실장은 "통합방송법제에서는 주파수 희소성에 따른 시장 실패 해소를 위해 수탁제 모델을 채택하고 방송을 통한 독점적 권리와 배타적 사업권을 줘 공적책무를 수행하게 하는 '교차보조'를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PTV가 허용되고 종편 등 새로운 채널이 들어오면서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사업자들의 공적 책무에 대한 부담은 증가해 정책의존도가 올라가는 등 교차보조 작동이 점점 더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실장은 △OTT 등 경계영역서비스 확산에 따른 중장기 방송통신 규제체계 수립 △인터넷융합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송규제 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글로벌 OTT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사업자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 규제체계를 공적 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고, 그간 교차보조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적영역의 경우, 민간영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철저히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신 민간 영역은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율성, 효율성,혁신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