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했지만…`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이 무산된데 이어 오는 29일 처리 약속마저 공수표가 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해 전체 회의에 회부했다.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법은 이날 극적으로 통과됐다. 그간 신용정보법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 법안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기존 개정안보다 정보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 의원을 설득하며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전날 과방위 간사들이 간사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서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통과에도 데이터 3법의 29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할 정도로, 없으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가기 위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선 안 된다.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됐는데도,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제발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회동에서 데이터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