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추경예산 실집행률 72%로 4조2000억…기재차관 "내년 1분기 예산집행 미리 준비하라"

5조8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지난 19일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이 약 4조2000억원으로 7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구 차관은 지난 19일까지 추경 예산 중 5조3000억원(집행률 90.7%)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실적은 4조2000억원(72.1%) 수준이었다.

구 차관은 "지난 8월 2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고,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 집행률을 보면 중앙재정 475조6000억원 중 85.0%,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70.0%,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77.1% 등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집행률 목표로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을 제시했다.

구 차관은 "현재 집행률이 작년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올해 목표를 상향 조정한 만큼 집행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 재정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특히 "내년 1분기 예산 집행에 선제 대비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의 경우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 공고를 내년 1월 중 시행하고 감정평가도 조기에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통 교부세 통보를 두 달 당긴 10월에 조기 통보해 예산 집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예산의 목적을 따르는 범위 내 낙찰 차액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나 3분기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