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중단…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올 겨울 최대 15기의 석탄발전기 가동을 중단한다. 정부는 석탄발전이 줄어든 만큼 다른 방식의 전력 수급 대안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기 8~15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동이 중단되는 발전기는 노후한 삼천포 5ㆍ6호기를 포함해 겨울철에 예방정비를 하는 1~5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8기 등 총 8~15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상위 5~8기로 결정했다"며 "개통이나 수급여건을 감안해 정지할 계획이며 사업자에게 통보해 개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석탄발전 감축 계획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2352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년 동기(5320톤) 대비 44%를 감축하게 되는 것이다. 석탄발전기 5기에 상한제약을 두면 1기를 가동 중단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16기를 가동 중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다만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석탄발전을 감축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게 되면 전력공급 비용이 좀 늘어난다"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끝나면 실제 들어갔던 추가 비용을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직접적 예상은 힘들지만 3월 말부터 금액이 나올 것이고, 전기요금을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민감한 문제인 비용 부담까지 감안하면서도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실장은 "비용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미세먼지 감축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발전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적극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검토했다"며 "발전 부분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다배출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관리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