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사·재산검증 부장검사까지 확대"

검찰 8번째 자체 개혁안 공개
대검이 인사·재산 검증을 부장검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검찰이 내놓은 8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검사장 보임 대상자가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재산 검증에는 본인 및 직계 존속 등의 각종 정보가 포함된다.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다. 7대 비리는 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법무부가 엄정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는 사실상 수사 실무 최고 책임자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향후 검찰 내부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 측은 "중간 간부급 관리자로서 부장 검사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임 대상자를 보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다음 정기인사 때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0기)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4기) 102명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