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식했나…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보류

"정부와 협의된 것" 입장 밝혀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 마련
올겨울 석탄발전소 가동 감축
비용 상승 따른 요금조정 검토

한국전력이 2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한전은 이달 중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예고했으나,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27일 "이달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객센터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 등 의결 안건 7건과 '2019년 3분기 감사 결과 보고' 등 1건의 보고 안건만 상정됐다.

올 7월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특례제도 일몰과 전력 요금 체계 현실화 등의 개편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개편안을 이달 30일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얻겠다고 앞서 공시했다.

한전 관계자는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용역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전기요금 개편안을) 11월에 내든 12월에 내든 정부와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보고 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전 측은 이번 이사회에 전기요금 개편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은 정부와 협의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기로 한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측도 "일정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한전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협의를 요청하면 그때 가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신중론'을 펴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었다.

한전이 이달 이사회 안건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뺀 것도 정부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당장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한전에 입김을 넣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올 겨울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일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발전 비용 상승을 감안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석탄발전을 감축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시행하고 상반기 중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에 수반되는 비용에 요금 인상이 포함된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규모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