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좋은미래` "한미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27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9일 방위비 분담금 제3차 회의에서 80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고,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장을 미 대사관으로 불러 50억 달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동맹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으로서 상호신뢰 관계를 쌓아왔다. 상호신뢰는 상호이익의 존중과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미 행정부는 자국 일방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의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동맹국의 신뢰 위에 굵은 생채기를 쌓아가고 있다. 한미간 상호신뢰의 훼손은 굳건했던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결국에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를 일으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좋은미래'는 또 미국의 요구가 SOFA 협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새로운 분담금 항목으로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며 "한미 간 SOFA 협정은 대한민국 영토 내 시설과 구역 비용을 제외한 미국 군대 유지에 대한 모든 비용을 미국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는 SOFA 협정에 위반하여 근거 없이 막대한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동맹국 중 가장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왔고, 11조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했고, 미국산 무기수입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 행정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