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소미아 둘러싸고 공방…조세영 "일본에 항의 후 해명 받았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조건부 연기 결정을 두고 일본 측이 왜곡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그에 대한 해명과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이 관련) 합의 발표 이후에 유감스러운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며 "앞으로도 이런식의 대응이 반복된다면 일본과 협의하는 데 있어서 한층 더 세심한 주의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두고 진실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조 차관은 "지난 22일 오후 6시 양국이 동시에 (지소미아 관련 합의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본 측에서 약 7분정도 지연이 있었다"며 "경제산업성 발표 내용에 있어서도 당초 우리와 합의했던 것에 더해서 합의 내용을 부풀리는 듯한 내용들이 추가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 채널을 이용해 일본 측에 합의와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해명과 유감 표명을 접수했다"며 "다만, 앞으로도 일본과 계속 외교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입장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를 탓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국 정부에도 화살을 돌렸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한일 간 갈등이 일본 사과 여부의 진실을 가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더욱 악화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들 있다"며 "일본의 사과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전략 물자 수출 규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소미아 파기를 협상의 지렛대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발상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일본과의 경제 분쟁과 안보 문제는 깨끗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것이 국익에 오히려 합당한 대처 방안일 것"이라고 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