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위·금감원 공익감사 청구…“감독당국 업무 방기”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이 피해를 키웠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6일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감사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과 상품 심사 절차 문제, 관련 최종검사 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번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한 감독 부실과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이 전문 감독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게 아닌지, 금감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한 게 아닌지 면밀하게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고용보험기금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DLF에 투자한 584억원 중 476억원(81%)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기금 위탁운용,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덧붙였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