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펑크` 초읽기...종부세에 기대 거는 정부

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 '재정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세율을 높인 연말 종합부동산세 세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부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혀야 올해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예상보다 국세가 덜 걷혀 통합재정수지가 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하나로 합쳐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올해 3분기말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4분기에 세수가 일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올해 전체적으로는 최소 1조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총 국세 수입을 약 296조4000억원으로 봤다. 그러니까 홍 부총리 얘기는 세입이 약 3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예정처는 올해 법인세가 정부 예상치 79조3000억원보다 6조3000억원 적은 73조원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세입이 더 줄어듦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5조8000억원 적은 290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2009년과 2015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올해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세수 카드'인 종부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 예정처는 올해 종부세가 작년(1조8728억원)보다 약 1조1600억원, 62% 가량 증가한 3조3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지난 9월 추산했다. 기재부는 이보다는 좀 더 작지만 올해 종부세가 작년 대비 52% 늘어난 약 2조8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올해 종부세율 인상으로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으로 2600억원 각각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예상보다 늘어난다 해도 전체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정도 들어올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종부세 납부액은 내달 말쯤 가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