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법안·데이터 3법 처리할 것"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논의가 더 돼야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당초 데이터 3법을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 지연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계류돼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에 5일의 숙려기간을 둔다. 여야가 합의하면 법사위 숙려기간을 배제할 수 있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별도의 합의는 없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26일 오전 10시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회 개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 청원 규칙, 국회 소속기관 직제 개편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에도 뜻을 함께했다. 한 대변인은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부터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상시국회구현, 행정입법 통제 문제 해결, 지방일괄 이양법안 처리 등도 운영위가 열리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안보·외교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안보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들에게 여야 정치권이 모두 합심해서 일을 한다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들이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12월 2일까지의 예산안 처리는 헌법 사항"이라며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