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진실 공방에 쓴소리 내놓은 정치권

정치권이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조건부 연기를 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에 쓴소리를 늘어놨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를 탓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국 정부에도 화살을 돌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언론이 합의한 발표 시간을 어긴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과 구체적 합의 내용을 두고 우리 정부와 다른 주장을 내놓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 측 주장에 힘을 보탠 셈이다.

이 대표는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중단은 전혀 별개라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양자를 연관한 협의를 요청해왔으며,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에 일본이 양해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고, 일본의 향후 태도에 한국의 입장이 달려있다"며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당당하고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양국 정부에 모두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창피한 모습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도 그런 국내 정치용 여론전 그만하길 바란다. 청와대는 또한 더 이상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며 "막판 지소미아 파기 철회 결정이 진정한 외교적 성과라면 그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라.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무엇을 얻어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동맹의 불신이 높아졌으며, 한미일 공조가 위태로워질 뻔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연기라는 결정 자체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연기 결정이 지난 지소미아 소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이 잃은 것이 너무 많다. 한미 동맹을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 넣었고,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으로까지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국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나 승패가 아닌 우리의 국익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익을 어떻게 해야 더욱 제고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