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극으로 치닫는데 민주당 해법은 오리무중

민주당 "한국당과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추진하기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선언해야 협상" 완강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에서 끝까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추진하기로 기조를 정했다. 그러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 중대한 난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극으로 치닫고 있으나 민주당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의 당론을 점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황 대표가 단식을 할수록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지면 패스트트랙 협상에 굉장히 중대한 난관이 조성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아 간 협상을 절벽으로 몰고갈 수 있는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단식을 풀고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고 했다. 꼬여 있는 패스트트랙 난국을 풀어가려면 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단식할 때이기보다 협상하고, 경우에 따라 당 대표 간 협상으로 담판을 시도하고 양보도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시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안이나 검찰개혁법 합의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거듭 황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 여지를 만드는데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0~24일동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으나 별도의 패스트트랙 협상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내대표는 "(방미동행에서) 여야 3당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상을) 진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출발하는 날 아침 갑작스럽게 황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고, 나 원내대표가 하루 먼저 귀국하는 바람에 깊은 논의를 할 시간을 가질 수 없어 아쉬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당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정춘숙 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더 이상 유·불리로 왈가왈부할 때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 신뢰를 지키는 측면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게 맞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의원정수 또는 지역구·비례의석 배분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의석 75석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당의 의견에는 "본인들도 무조건 그렇게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완고하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패스트트랙 강행을 한 손에 들고 제1야당을 사실상 협박하면서 협상하는 시늉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정한 협상을 위해서는 불법 패스트트랙이 원천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천 무효 절차의 불법 사슬을 지금이라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공동으로 사회원로와 대표단 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