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KISA 개인정보탐지팀장이 개인정보노출·불법유통 탐지와 관련한 KISA의 유관기관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이종화 KISA 개인정보탐지팀장이 개인정보노출·불법유통 탐지와 관련한 KISA의 유관기관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에 대응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를 대표처(국가 책임 기관에 의해 지정된 기구)로 등록해 활동 영역을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충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앞서 KISA는 해외 국가 중 한국인의 주민번호와 불법유통 게시물 노출 비율이 높은 중국 북경 현지에 인터넷협력센터를 지난 2012년 개소했다. KISA는 2016년 ISC(중국인터넷기업협회)와 개인정보 보호 협력 상호 양해각서 체결을 한 이후 한중 인터넷기업 협력포럼을 개최했고, ISC와 다음 달 MOU연장도 앞두고 있다.

이종화 KISA 개인정보탐지 팀장은 "내년도 예산을 일부 받아 한중인터넷협력센터가 대표처로 등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독자적 사무실 운영과 현지인 고용 등 대표처 등록 기준이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대표처 등록을 통해 활동 영역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SA의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 강화를 위한 주 활동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ID(해킹 아이디 포함) 개인 정보 불법 유통 거래를 삭제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오디션 프로 등 국내콘텐츠를 이용하려면 한국인의 ID가 필요해 그를 위해 ID를 사고파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한중인터넷협력센터에 KISA 직원이 나가 이를 탐지·삭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탐지방식 중 하나인 직접 탐지는 웹사이트에 직접 접근해 내용을 수집한 뒤 유효성 판단을 해 나머지 자료는 버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간접 탐지는 포털 및 SNS에 키워드를 넣어 관련 게시물을 탐지한다. 서버가 직접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미지 탐지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이미지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없었는데, 이미지 탐지를 통해 운전면허증 등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 노출을 탐지가 가능하다. 이는 현재 민간, 공공 모두에서 적용하고 있다.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버가 아닌 수동으로 탐지를 하고 있다.

KISA에 따르면 인터넷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 텐센트사는 아이디 판매글 등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정부 승인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 삭제가 100% 안 되는 이유는 탐지는 됐지만 사이트 폐쇄, 담당자 연락 부재, 외국 사이트 협조 문제 등의 경우가 해당한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와는 이 같은 협력이 잘 되고 있다.

KISA는 타오바오와는 핫라인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와 관련 우수한 협력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팀장은 "중국 타오바오(오픈마켓, 중고거래 시장)에 불법 아이디 거래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데, 쓸 수 있는 중요 정보를 탐지해도 협조를 안해줘서 삭제를 못했었다"며 "올해 타오바오를 찾아가 핫라인을 구축해 지금은 100% 삭제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텐센트사는 SNS 운영사로 게시글에 대한 삭제에 왕신반(인터넷정보판공실)의 승인이 필요해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핫라인은 구축했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는 구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KISA는 향후 텐센트와 핫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끝으로 "이 같은 불법 거래에 정보에 대한 벌칙조항이 따로 없고, 지난해 7월 변재일 의원이 상정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라며 "불법거래 정보, 게시글에 대한 벌칙조항이라도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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