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곤층 소득증대… 세금 아닌 일자리 지원이 낫다

소득 하위 10% 가구가 일을 해서 번 돈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3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분석을 보면 그렇다. 전국 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이었다. 이는 근로소득의 3.1배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여기에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총 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의 4.2배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에서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대폭 높아지는 주 요인으로 고령화를 꼽고있다. 실제로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9세였다. 지난해 67세를 넘어선지 불과 1년 만에 69세로 올라선 것이다.

하지만 올 3분기 나라에서 받은 돈이 근로소득보다 3배 이상이나 폭증한 기형적 구조는 이런 이유만으로는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작년까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웃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올들어 이런 추세가 뒤집어졌다. 이유는 일해서 버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 지원 받는 것은 훨씬 많아지고 있는 탓이다. 이들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7분기째 감소세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줄고, 이를 메우려고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근본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존해주고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내년엔 이런 일에 더 많은 세금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러다간 나라 곳간은 바닥이 드러난다. 더구나 국가재정에 의존해 소득을 유지시키는 것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해답은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다. 지속 가능한 소득 원천은 안정적인 일자리일 수 밖에 없다. 세금 지원 끊어지면 바로 사라질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반전이 중요하다. 빈곤층 소득 증대는 세금이 아닌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