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연장한 지소미아 살려낼까…다음달 한일정상회담에 사실상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2월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날 것으로 보인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양국 정상이 만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갈등을 겪던 한·일 양국은 한국이 지난 22일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키로 하면서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다. 한일 정상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악수만 하는 등 스킨십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1분 간 환담을 이어갔다. 여기에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까지 성사되면서, 한·일 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양국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현안 해결을 할 수 있는 협상 시한을 늘린 만큼, 갈등의 근본 원인인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소재 부품 수출 규제를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원인으로 지목한 적이 있다.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알파)'를 중심으로 양측이 해법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안은 현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베 총리 또한 최근 이 안에 대해 "양국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동의할지 미지수인 데다 반일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4일 청와대가 일본이 한국과 합의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등 감정적인 앙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일 양국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