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부·장 지재권 애로 해소 지원

#. 정밀제어감속기 개발 기업인 A사는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주요 기업과 경쟁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 경쟁사와 특허분쟁을 겪으면서 사업화와 기술개발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A사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 해소를 위해 특허청이 지난 8월 출범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을 알게 됐다. 지원단의 문을 두드려경쟁사의 핵심특허에 대응할 수 있는 특허전략을 제공받아 특허분쟁에 큰 도움을 받았다.

특허청은 25일 서울 사무소에서 지원단 발족 이후 지재권 서비스를 받은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지재권 애로지원 중간 점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총 50건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발굴,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20+α)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토대로 48개 중소기업에 대한 방문 상담 및 대체기술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30건의 특허분석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A사처럼 외국 경쟁기업과 특허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8개 기업에 분쟁대응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해외 상표출원과 대체 수입처 확보, 기술거래 등 총 12개 기업의 특허 사업화를 도왔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신속히 권리화되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기존 '소재·부품'에서 '장비' 분야까지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우선 심판제도'를 개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재권 애로사항을 더욱 내실있게 지원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특허전략(IP-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