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야 `페이퍼리스` 속도전환 더디다

전자문서 이용률 공공부문이 81%
모바일 고지·전자영수증 시범사업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많이 사용해
정부 전자영수증 민간 확산 지원


정부가 '페이퍼리스'(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문서 활성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확산은 아직까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문서 이용률은 62.6%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 정보화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을 전자화했지만 생활밀착형 대국민 서비스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012년도에 공인전자주소 및 중계자 제도를 마련했고, 이후 2016년도부터 KISA에서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공인전자주소는 송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실명인증이 확인된 주소이고 KISA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 주소를 통해 발송된 정보는 본인에게 도달했다고 입증(문서 송신과 수신, 열람확인에 있어 법적 추정력)이 가능하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의 송 수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에서는 KT, 네이버, 카카오가 지정됐다.

정부는 전자문서 확산을 위해 대국민 고지와 안내문을 기존 직접교부와 우편, 이메일 등의 송달 방식에서 모바일 수단을 활용한 고지방식을 추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자처방전 시범사업과 전자영수증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자문서 사업 확산은 고지와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업무 효율성 증대, 민감 개인정보 누출 방지,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ISA는 당장, 전자처방전 전환을 통해 연간 5억장(525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발생, 약국 폐업 시 종이처방전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처방전의 경우 2017년 대형병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개념 검증을 했고, 올해는 병·의원급 50% 이상, 약국의 80% 이상으로 확산됐다.

또한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해서는 연간 180억건의 종이영수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이영수증 보관 불편 해소,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자영수증 도입은 대형 유통업계 및 프랜차이즈 매장을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영수증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실증 사업을 2016년과 올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6월 전자매출전표 허용 법령 정비와 전자영수증 확산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도 전자영수증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정비에 나선 상태다.

전자문서 확산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 외에도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의 건당 요금이 최소 100원인 점,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수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 등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전자문서 도입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투자 우선 순위에 밀리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기관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담 배치에 소극적인 것도 전자문서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KISA 측은 설명했다.

김정주 KISA 전자문서확산팀장은 "종이문서 이용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인식과 관습이 전자문서 확산이 잘 되지 않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전자영수증의 경우 종이 인쇄로 사장되던 영수증데이터를 디지털화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고, 영수증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는 고객 유치마케팅과 경영효율화, 상권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SA는 향후 데이터 정형화를 위해 전자문서 사용을 촉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종이문서를 전자화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있지만 향후에는 이를 인공지능, 자동화,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영역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