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입찰 담합 막는다…공정위, 5점 넘으면 곧바로 제한

'입찰 부당 공동행위 지침' 개정…내년부터 적용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 건으로 받은 누적 벌점이 과거 5년 간 5점을 넘는 업체는 앞으로 정부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고친 심사지침의 핵심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 기관에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는 배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기존 지침에서는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고, 다시 한번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경우 입찰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됐지만, 새 지침은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즉시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심사지침의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요청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장에서 고질적 입찰 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 지침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뒀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