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 종료가 부를 초유의 안보공백 감당할 수 있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에 결정적 분수령이 될 순간이 임박한 것이다. 21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원래 NSC 상임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정례회의지만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회의가 끝나자 청와대는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종 시점까지 접점을 찾기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가지 다 열어두고 일본 측과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는 공식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되면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한국이 치러야 할 부담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우선 한미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나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미 상원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초당파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놓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제에도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국가신용도 하락, 외국인 자금 이탈,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현재보다 더 강도 높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하면서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는 '거짓'으로 판명됐다. 지소미아가 끝내 종료된다면 한미간 긴밀한 동맹은 힘들어질 것이 뻔하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맞게될 수 있다. 이같은 초유의 안보공백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3일 0시까지는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함은 당연하다. 종료시한이라도 임시유예하는 담판이라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명한 대응으로 국익 지키기를 해야할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