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는데 줄이면 어쩌나"… 중기업계 반발

年 배정인원 3200명으로 축소
"경영 애로 가중될 것" 한숨만
보충역 활용 확대 꼭 실현돼야
병역 대체복무 감축

중소 기업계는 정부의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중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선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을 대폭 감축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반발했다.

21일 중소 기업계에 따르면 우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을 올해 855명에서 내년부터 993명으로 138명 늘리는 것에 대해선 전문인력 유입이 어려운 중소업계의 호소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늘어난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우대해 투입·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현재 고급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 많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수행능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기업계는 산업기능요원 연간 배정인원을 4000명에서 3200명으로 대폭 감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기능요원 감축은 2022년도부터 시작한다.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중기중앙회는 "병역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향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게 중기업계의 입장이다. 추 실장은 "중소기업 인력문제와 고졸 인력의 현장 배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능요원을 감축하는 것은 중소업계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처업계도 현행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병역특례제도는 중소기업에 우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겐 경력단절 예방 및 산업체 조기취업으로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병역특례 인원 축소는 산업진흥의 차원에서 국가적인 손해로,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병무청과 연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박람회를 연 2회 개최해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과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취업 지원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안이 강력한 유인책이 되기에는 2% 부족하다는 게 중소업계의 평가다. 추 실장은 "보충역들이 중소기업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관련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정책방향이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인센티브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국방부 협의과정에서 제안한 바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웠다. 대신 보충역 중 산업요원으로 편입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과 중소기업 간 매칭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사를 권역별 2회씩 개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