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한국당, 패스트트랙 방해 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자유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목전에 와 있다"며 "유치원 3법이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여야 간 구체적인 합의의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회 의석 배분을 표심과 합치시키는 일은 여야를 넘어 정의와 공정,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한국당은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타협과 합의를 부정한 모든 정치적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 지역을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회에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지만 길게는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 해당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정은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된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