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쏟아 부었지만 하위 20% 계층 소득 제자리 수준

올해 3분기 하위 계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면서 실질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둔화로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3만82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수치다. 이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만7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사회보험이나 세금, 대출이자 등을 포함한 비소비지출 비중이 치솟으면서 월평균 실질 소득은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비소비지출은 취약계층인 1분위에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1분위 소득은 137만4400원으로 1년전보다 4.3% 증가했지만 비소비지출은 13.4%(34만8700원)나 급증했다. 1분위 기준 작년 3분기 월평균 소득이 137만7600원, 비소비지출 30만7400원으로 조사됐는데 이와 비교하면 1년 만에 고작 1만5500원 늘어났다. 정부가 곳간을 풀어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취약계층 월평균 소비 증가율은 사실상 제자리 수준인 셈이다. 비소비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세금 등 경상조세가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사회보험 지출과 이자 비용이 각각 7.5%, 10.5% 늘어나면서 영향을 줬다.

3분기 사업소득은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주는 수치인 사업소득은 올해 3분기 879만8000원으로 4.9% 감소했다. 특히 사업소득 감소는 중산층 이상 계층인 3~5분위에서 하락세가 컸다. 3분위 사업소득은 86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했고 4분위와 5분위도 1년 전보다 각각 10.0%, 12.6% 감소했다. 중상위 계층에서 사업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하위계층을 내몰린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사업소득 감소가 지속되면서 소득 5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가 4분위, 3분위로 내려가는 형태의 지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경기 부진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37배를 기록해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작년 3분기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52배였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