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정치편향 교육` 논란 인헌고, 특별 감사 없다...`면죄부 주나` 비판 여론 여전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제기된 서울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은 일부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확인했으나 특정 사상을 지속·강압적으로 반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서울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특별장학과정에서 실시한 전교생(441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교내 마라톤 대회 당시 선언문 띠 제작과 마라톤 구호 제창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21명, 91명이었다고 밝혔다. 교사의 '가짜 뉴스'나 '일베'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은 각각 29명과 28명이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교사 개개인도 하나의 시민적 주체인 만큼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의 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발언하게 되는데 이번 발언을 그런 경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사의 '일베'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베 사이트에서 게시글 추천을 '일베' 비추천을 '민주화'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고 교사가 일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지도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청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를 하는 등 자율적으로 해결 노력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교육청은 향후 인헌고와 해당 교원에 대해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인헌고에서는 일부 교사가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작성하거나 구호를 외치도록 지시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밖에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짜뉴스' '일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교육청이 특별장학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청의 특별장학이 '인헌고'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