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소미아 종료, 나라 안보 퍼펙트 스톰에 휘말릴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 "나라의 안보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며 "이대로 가면 지소미아가 최종적으로 파기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도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인도 태평양 전략의 맥락 속에서 한미 동맹의 핵심으로 보고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 미국 정부는 신뢰를 거두고 한미 동맹에 수정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도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액을 다섯 배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나 과도한 요구"라며 "그러나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할 경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황 대표는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와 연계해서 한국에 무역제재법을 적용하면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미군 철수로 이어져 안보 불안에 따른 엄청난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달콤한 말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국운을 기울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에 안보는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