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제재나선 공정위 … `시장지배력 남용` 심사보고서 발송

검색 시장서 독점적 지위 이용
자사 쇼핑·부동산 등 우선 노출
전원회의서 수위 최종 결정키로
자사 검색 서비스를 통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 등과 관련해 네이버에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해 발송하면, 피심인 측 의견청취를 거쳐 소회의나 전원회의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공정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완성해 네이버측에 발송했다"며 "심사보고서는 주제별로 3건"이라고 밝혔다.

송 국장은 그러나 심사보고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쇼핑, 부동산, 동영상 등 다른 분야 지배력을 높이는데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쇼핑 키워드를 입력하면 '네이버 쇼핑'이 상단에 노출되거나, 부동산 키워드를 입력하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연결되게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우대해 다른 서비스보다 많이 노출되게 한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준기자 blaams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