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방위비 협상, 따질 건 따지되 동맹균열은 안된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열린 것이다. 이 날 오후 한미 대표단은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선 정은보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미국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장 앞에서 분담금 증액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오후로 늦춰졌다고 한다. 한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례없는 증액 압박으로 한국내 여론이 좋지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연간 5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8000억원 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약 5배 수준이다. 인상 요구액이 상식을 벗어난 규모다.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다.

우방과 동맹국에 보다 많은 방위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누누이 강조해온 정책이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게 문제다. 워낙 계산 근거나 명목이 없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액수를 지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군 주둔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한 미군은 동북아 신속 기동군 형태가 됐다.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미국측에 끈질기게 알리고 전략적으로 협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권 국가로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군사동맹으로만 66년을 이어왔다. 지금도 한국에는 2만8000여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보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다. 따라서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부담을 나누는 타협이 요구된다. 따질 건 따지되 동맹 균열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서로 윈윈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 바로 국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