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生활력위해 국가역량 총결집" 지방정부까지 불러모은 黨政靑

"효과적 예산집행 시스템 구축"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그리고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12일 모두 모여 민생경제활력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한 당정청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청회의에서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총집결하자는 취지로 모이게 됐다"며 "그만큼 경제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생·안전·경제 발전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께 세금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의)3년 간 평균 재정집행 상황을 보면 85%에 불과하다. 10월 기준으로도 70% 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며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최소 90%이상을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은 "상반기에는 단체장들의 적극 노력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 지방 추경 편성했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신속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했으나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예산은 단순히 정부의 1년의 살림살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말한 바와 같이 혁신과 포용,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것이 예산의 의미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것이 또한 예산의 의미다.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당정청의 기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성과에 목이 마른 여권이 적극적인 확장예산정책을 통해 체감경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