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가채무 … 정부 예상을 앞지르고 있다

국가채무가 최근 5년 새 15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2017~2022년) 늘린 나라 빚은 3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민국이 '빚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말 대비 42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불과 3분기 만에 국가채무가 4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연말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설정한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를 기록한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채무는 연말까지 701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채무는 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5년간 나라 빚만 310조2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6.4%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09조원이었다.

국가채무는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33조2000억원에서 2015년 591조5000억원, 2016년 626조9000억원, 2017년 66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엔 680조원으로 추정된다. 2014년과 2018년만 놓고 보면 150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앞으로 4년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9~2023 국가채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부채는 740조8000억원, 2020년엔 805조5000억원,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멀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여전히 국가부채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면서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물론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다.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2%에서 내년에 39.8%, 2021년엔 42.1%, 2023년에는 46.4%로 45%를 웃돌게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09.4%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OECD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도 하다. 저출산·고령화로 국세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비용은 늘려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까지 우리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OECD 국가와 국가채무비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