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없이 비핵화 협상 진전 어려워…실질적 남북협력 증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日과는 원론적 입장 고수…"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 국민들은 이해해줄 것"

10일 열린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핵 관련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 "미국 측이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말을 협상의 시한으로 못박은 상황을 앞두고 미북이 막판 실무협상 개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실장은 이날 3실장 기자간담회 후 질의응답에서 미북간 실무협상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북미 실무회담 개최시기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가급적 조기에 북미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측에서도 계속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미 간)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실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간 추진해온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비핵화의 조기 견인과 함께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실질적 남북 협력 증진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후 "지난 2017년 6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중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핵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최근 북한이 시설 철거를 언급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우리 기업도 같은 생각"이라며 "정부로선 이 기회에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우리기업의 재산권 보호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고 11분간 만나는 등 모처럼 화해모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정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 한일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일본 측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강제징용 관련 이견을 사실 이유로 우리에게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누차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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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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