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남북관계·검찰개혁' 아픈 부분으로 꼽아…"인사 추천경로 다양화, 당청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낫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 6개월 간의 다양한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 야권의 정권심판론을 적극 방어하는 동시에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동력을 위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춘추관으로 나와 조국사태로 촉발된 공정사회 실현과 검찰·교육개혁, 대북·대미·대일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노 실장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며 "포용적 성장,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해왔다"며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노 실장이 언급한 정부의 성과는 △치매국가책임제 및 문재인 케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 △세계 최초 5G상용화 성공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 투자 결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등 4대 FTA 체결 등이다.
노 실장은 특히 역대 정부와 비교하는 표현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인사 추천 경로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했고,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기 절반 성적표 '극과 극'=하지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라며 "불과 몇 년 전만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고 평가했다. 최고점을 매긴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며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낙제점 성적표'라면서 "이제부터라도 반성하고 오답노트를 써야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9일 "이날이 문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이 아니라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2년 반을 돌아보니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린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면서 안보를 파탄시킨 일뿐"이라고 질책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를'고집불통 정권'이라고 꼬집으면서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었다"고 평했다. 다만 정의당과 평화당은 문재인 정부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 "추진해온 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기 후반기 아닌 새로운 시작"=이날 청와대의 3실장이 기자들과 동시에 만나는 간담회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국정성과에 대한 소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풀이된다.
실제 노 실장은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일자리 문제를 꼽기도 했다. 이밖에도 남북관계와 검찰개혁 문제도 '아픈 부분'으로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돼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 6개월 간의 다양한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 야권의 정권심판론을 적극 방어하는 동시에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동력을 위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춘추관으로 나와 조국사태로 촉발된 공정사회 실현과 검찰·교육개혁, 대북·대미·대일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노 실장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며 "포용적 성장,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해왔다"며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노 실장이 언급한 정부의 성과는 △치매국가책임제 및 문재인 케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 △세계 최초 5G상용화 성공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 투자 결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등 4대 FTA 체결 등이다.
노 실장은 특히 역대 정부와 비교하는 표현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인사 추천 경로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했고,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기 절반 성적표 '극과 극'=하지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라며 "불과 몇 년 전만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고 평가했다. 최고점을 매긴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며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낙제점 성적표'라면서 "이제부터라도 반성하고 오답노트를 써야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9일 "이날이 문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이 아니라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2년 반을 돌아보니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린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면서 안보를 파탄시킨 일뿐"이라고 질책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를'고집불통 정권'이라고 꼬집으면서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었다"고 평했다. 다만 정의당과 평화당은 문재인 정부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 "추진해온 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기 후반기 아닌 새로운 시작"=이날 청와대의 3실장이 기자들과 동시에 만나는 간담회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국정성과에 대한 소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풀이된다.
실제 노 실장은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일자리 문제를 꼽기도 했다. 이밖에도 남북관계와 검찰개혁 문제도 '아픈 부분'으로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돼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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