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분양가 상한제,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지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분양가 상한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임기 후반기에도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 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와 주력 정책 등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기조는 첫째 실수요자 보호원칙, 둘째는 소규모 개발 등 주택공급 장기대책 추진 △주거환경 개선 등 3가지로 확고하다"면서 "나머지 임기 2년 반 동안에도 계속 일관되게 지켜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국의 부동산은 지방과 비수도권 경우 상당기간 침체돼있는 게 사실이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과열조짐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로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규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급축소와 부동산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이어 "조만간 특정지역에 고가 아파트 구입자 중 자금조달 계획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노 실장은 임기 후반기 일자리 체감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 실장은 "개인적으로 (임기 전반기에) 국민의 삶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큼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있는 일자리 문제에서 사실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성과가 낮은 게 현실이다. 이 부분이 아프다"고 짚었다. 노 실장은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국 사태' 이후 불거진 문재인 정부 2기 개각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박차 가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 많은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장관들 중)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한 분들은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집권 후반기에도 고위공직자 인선 7개 기준을 유지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실장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추천 경로를 더욱더 다양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노력, 상시적인 발굴 시스템을 더욱더 심도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7대 원천배제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거기에 더해서 후보 직위와 관련된 특수한 성격의 도덕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탕평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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