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책 궤도수정 없인 2% 성장 힘들다"

"과도한 노동비용 경제 끌어내려
수요중심 부동산 정책도 문제"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2%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7일 내놨다.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제 정책의 궤도를 달리해 내년엔 유의미한 성장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분기 성장률이 1% 이상을 기록해야만 연간 성장률 2%를 달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소비, 투자, 수출 등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연달아 악화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실물경제가 받는 충격은 일반적으로 6개월 뒤에 반영이 된다"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탓에 올해 안에 경제 상황을 전환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악화를 초래한 3가지 요인을 꼽았다. 그는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노동비용이 경제 전반을 끌어내렸다"며 "이 가운데 반도체 경기 약화, 대외경제 여건 악화 등 요인이 작용해 회복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된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김태기 교수는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자체를 금욕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 정책으로 둔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주택 구매를 위한 은행 대출이 막히고,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를 못 하게 되다보니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수요를 억제한데다가 공급에 대한 규제까지 더해져 건설업자 입장에선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행위가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박추환 교수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이슈 때문에 국지적이더라도 건설 시장이 소생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완전 침체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가는 2년 뒤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면서 "공급을 확산하면서 수요 조절을 해야 하는데, 수요를 잡겠다고 공급을 줄이면 결국 실수요자인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경제 둔화를 벗어나기 위해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태기 교수는 "우선 노동시장 관련 정책 유연화와 생산물(제품) 시장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아울러 건설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건설투자의 추락이 거시 경제 안정을 떨어뜨린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김 교수는 "내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협력'"이라며 "민·관 협력, 노·사 협력이 바로 그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은 외부가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추환 교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 52시간의 일괄 적용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도 요구된다. 그렇다면 민간 투자에 연계돼있는 펀드가 들어오고, 펀드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소비를 꾀하는 등 민간 주도형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태윤 교수는 "정부가 대외경제와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이 어렵더라도 우리 경제 전반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용증가 측면에 대해 정책적 궤도 수정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