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인데…산업기능요원 줄인다

“고졸취업 활성화에 부정적 신호 우려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커질 수”
정부가 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무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체복무제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 수가 줄어들 경우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통해 의무경찰·소방과 해양경찰 등 전환복무제의 단계적 폐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제 감축 등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전환복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단계적 폐지하고, 대체복무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대체복무 감축과 관련해서는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이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에는 연간 9000명이 배정되고, 현재 복무하는 인원만 3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산업기능요원은 2만8789명으로, 대체복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이 줄면서 안 그래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 현장의 고충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체복무제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의견조사를 한 결과 83.8%가 산업기능요원 유지를 희망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우선 산업기능요원 감축으로 인해 고졸취업 활성화 흐름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졸취업자들이 중소기업과 성장하는 선순환 과정에서 넘어야 할 허들인 병역 문제를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풀어온 데 따른 지적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졸취업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얼마 안 되는 산업기능요원을 줄이기보다 군 부사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대목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공계 전문 인력이 축소되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저하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숙련·전문인력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중기중앙회는) 기본적으로 산업기능요원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중소기업 역량이 줄면 대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