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은진 관련 허위사실 퍼뜨린 악플러 법정구속...악플러에 강해지는 법원 판결

여성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설리의 극단적 선택이후 악플러들에 대한 법원의 강한 판단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다.

이 밖에 이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장기간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씨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씨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BJ 최모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개그맨 출신 유명 BJ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짤방게시판'에 최 씨가 출연한 동영상이 게재되자 게시물에 욕설을 담은 댓글을 쓴 혐의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