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김현미, 일산 `조정지역` 규제 풀어줄까…오늘 발표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이 위치한 고양시 등 일부 지역의 조정지역 규제를 풀어줄 지 주목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전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도권·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날 세종에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위원이 모인 가운데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등 3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투기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커지고, 1순위 자격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고양시는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집값이 장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정지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고양관광문화단지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2.31% 하락에 이어 올해도 9월까지 고양 창릉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으로 -3.55%가 떨어지는 등 집값이 회복불능 상태다.

부산시는 지역 주택가격이 109주 연속 하락 중인 만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에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도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들은 김 장관이 이번에는 조정지역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집값과 고분양가 지역의 과열을 옥죄는 한편 장기간 시장이 침체된 곳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시·군·구 단위인 규제지역 지정 방식을 '동' 단위로 변경하고 택지개발·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조정대상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