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낙폭, 회원국 중 세 번째라는 OECD 전망

올해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 낙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번째 수준을 기록했다. 3일 OECD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72%로 추산됐다. 재작년 3.1%에서 2년 만에 0.4%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OECD 36개국 회원국 가운데 낙폭이 세번째로 크다. 한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큰 나라는 터키와 아일랜드 뿐이었다. 터키의 경우 미국과 갈등을 빚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나라다. 반면 미국, 프랑스 등 18개국은 잠재성장률이 올랐다. 이에따라 OECD 국가의 2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0.01%포인트 하락한 데 그쳤다. 이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 활용 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이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5%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4∼5%대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대로 떨어졌다. 이후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다 올해 2%대로 낮아진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깎아먹은 주범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꼽힌다. 여기에 내수가 둔화하고 주력산업이 성숙해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선 재정을 확장하거나 금리를 인하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다. 2019년 0.78%의 잠재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우리가 밟게될까 우려스럽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둔화될 정도로 충격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다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 적어도 현재로선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잠재성장률 낙폭이 회원국 중 세번째라는 OECD 전망은 결코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는 당장 경제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기존의 반기업 정책부터 손질해 침체된 기업 경기 및 심리를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정신 바짝 차려 경제·민생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위기를 직시하고 긴박감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