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타다, 시장 경쟁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플러스”

“공정위, 타다 판단 초반에 밝혔어야
특약매입 지침, 합리적 계약 만들어야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 모니터링 중
ICT 전담팀 구성할 것…3개 분과 운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타다는 자사 차량공유 서비스를 검찰이 불법으로 판단,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위원장은 타다 서비스가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이 있다.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정부부처가 발의하는 법안이 경쟁적인지 반경쟁적인지, 경쟁적이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즉, 공정위가 타다에 대한 의견을 일찍 내놨더라면 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타다뿐 아니라 새 모빌리티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불법이냐 아니냐, 허용하느냐 마냐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정위는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타다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는 다른 주무부처가 어떻게 처리할지 말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조 위원장은 새로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 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지침 취지는) 직매입을 하거나 (할인행사 시) 수수료를 조금씩 받자는 것으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합리적 계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할인행사를 할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 등을 통해 할인행사로 발생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조 위원장은 또 일부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자산 5조원 아래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깊이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체적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몇 개 기업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사건 처리 특별전담팀 구성 의지도 밝혔다. 그는 "ICT 분야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데다 어느 한 과에서만 맡기가 어렵다"며 "국을 넘어선 전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ICT 전담팀은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꾸려진 1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공정위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게 된다. 팀 아래에는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