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슈퍼예산안 국회심사 돌입…쟁점은 ‘확장재정’

4~6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7일 종합정책질의
11일부터 ‘예산 증·감액’ 예산소위 심사절차 돌입
쟁점은 ‘확장재정’…산업·일자리 예산 대폭 늘어
야당, 재정 건전성 악화 거론…“단 1원도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긴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오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이후 5~6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된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11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증·감액이 이뤄지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 절차가 이어진다.

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이미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도 5~15일 사이에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예산소위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여야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 등 최대 15명으로 꾸려진다.

예결위는 오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을 대하는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12대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23조9000억원) 증가율은 올해(18조8000억원) 대비 27.5%에 달한다. 일자리 예산도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어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용인하면서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의 지출 확대는 미래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고 했다.

반대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거론하며 칼날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60조원 빚을 내면서 병든 경제에 진통제를 놓겠다고 하는데,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3년 국가채무는 1061조원대로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김광묵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저성장 기조가 우리 경제의 전반에 퍼져 잇는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역할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과제"라고 설명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