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못 잡고 또 애먼 시장만 잡는 국토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유력한 타깃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지역보다 강북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집값 잡기에만 몰두해 애먼 시장만 잡는다는 지적이 재기된다.

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는 강북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더 높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서울 25개구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 집값 상승을 선도했는지 여부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인데, 상승률을 보면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구가 31.7%로 가장 높고 은평구 16.5%, 구로구 15.4%, 서대문구 14.0% 순이다.

동대문구는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64.6%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강남권에서는 30.3%를 기록한 서초구를 제외하고 강남구 9.3%, 송파 2.8% 등 분양가상승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서울 전체에서 9월 기준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9곳에 그쳤다. 마용성 지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틀어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다.

올해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작년 9월 분양가격에 비해 올해 9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 구에서 작년 9월이나 올해 9월 분양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올해 9월 기준 1년치 상승률이 나올 수 없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더라도 HUG의 엄격한 고분양가 통제를 받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분양가 상승률을 제시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는 분양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여러 고려 사항을 검토한다며 여러 정량적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내용도 고려하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