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짜리 교통대책, "실효성 없는 당근"…주민들 부글부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1일 내놓은 16조원 짜리 교통대책을 두고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없는 당근책에 불과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광역교통 2030비전과 계획'이 발표된 뒤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주민들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선거 다가오니까 내놓는 선심성 대책",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다", "희망고문 중 최고 강도"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주민들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표심을 뒤집을 확실한 공약 대책을 보여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주민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책인데다 실현 가능성도 희박해서다.

지난 31일 발표된 광역교통 2030비전과 계획은 2030년까지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 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 시간은 30%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권에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을 더 깔고, 광역철도 급행 운행 비율 확대, 트램-트레인 도입 검토, 주요 간선 상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 검토, M버스 운행지역 지방 대도시권 확대, 2020년부터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책의 대부분이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단계인 법정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며 앞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이다.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해도 매년 6조∼16조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국토부의 1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맞먹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GTX-A 노선은 10년 만에 겨우 첫 삽을 뗐다.

부동산 업계는 도시 과밀화 해소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려 서울 집값 안정과 분산 효과는 단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GTX는 사업 특성상 속도를 내기 어렵고 버스 정책도 기존보다 새롭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다.

또 천문학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과시킬 경우,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