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아수 45개월째 감소… 혁명적 대책없인 효과없다

출생아 수가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이었다. 1년 전보다 10.9% 줄어들었다. 8월 기준으로는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다. 또한 45개월 연속 내리막 행진이다. 지난 1998년 8월의 출생아 수가 4만9634명이었던 것을 보면 불과 20여년 만에 반토막난 것이다. 이처럼 출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20만8195명에 그쳤다.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한 수치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5.4명으로, 8월 기준으로 역대 2번째로 많았다. 이에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고작 730명에 그쳤다.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고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출생아가 사상 최초로 30만명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출생아가 매년 11~12월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이제 인구 재앙이 시작됐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저출산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나아가 고용과 재정,복지 등 국가 정책 다방면에 충격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이러다간 우리나라가 정상국가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찾아야한다. 우선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출산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저출산은 청년 취업난, 양육·교육비 부담, 주거난 등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문제다. 무엇보다 청년 층이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동시에 기존 대책에 문제가 없는 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저출산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가 이에 적응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인구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될 형편이 됐다. 역량을 총동원해 혁명적 대책을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