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국가 R&D 사업 ‘특별관리’…별도 분과 구성해 특별 점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은 별도 분과를 꾸려 '특정평가' 대상으로 특별관리된다. 정책적 시급성에 따라 사업 기획과 수행 단계부터 특별관리해 사업 성과를 높이겠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R&D의 전 주기적 성과창출을 점검하는 것이고, 연구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에 따라 계획을 수립·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와 중장기 연구목표에 따라 계획을 수립·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 등으로 실시된다.

내년 평가는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역량 향상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장기 대규모 사업, 국가 사회적 현안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는 수시평가를 확대하고, 종료·추적평가는 사업성과의 활용·확산 계획 및 결과 점검에 비중을 둔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은 성과목표와 지표점검 시 분과를 별도 구성해 점검하고, 특정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연구기관 평가는 그간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내년부턴 중장기 연구 강화를 위해 설립목적과 사업특성에 따라 연구사업 평가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연구사업 부문은 기관장 임기에 상관없이 연구기관 특성에 따라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된 주기로 평가하게 된다. 내년 연구사업 평가를 받는 대상 기관은 없다.

기관운영 부문은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기관장 평가로 실시되는 데, 2021년 4월 임기 만료 예정인 한국나노기술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2개 기관이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끝나지 않고, 국가 R&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