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타다 문제 해결, 정부·정치권 누군가는 총대 메야"

"정치권이나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지…"

여당 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회사 대표를 기소한 데 따른 지적이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모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게 된 원인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우선 꼽았다. 올해 3월부터 불거진 '타다' 적법성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일 수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기소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나열식 규제'도 문제 삼았다. 금지 항목 위주로 이뤄진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 의원은 "기술의 진보가 엄청나게 빠른 시대인데, 예상해서 법·제도를 미리 만들어놓을 수 있겠나"라며 "'네거티브식'으로 규제 조항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쉽다"고 제안했다.

또 "기술의 진보를 적극 산업화하되 피해자 구제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나타난다고 산업 자체를 막아버리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타다' 서비스로 인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잠재울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피해자 구제는 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해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통해 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하신 바로 그날 검찰은 AI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결정을 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해 열거주의식 잣대를 들이대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