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하라" SW산업협회 서명운동 돌입

SW기업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국SW산업협회(회장 이홍구)는 협회 회원사와 소속 임직원이 참여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명운동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SW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SW 관련 법률이 과거 체계에 머물러 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SW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가적 SW 역량 강화, SW 안전, SW인재 양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열악한 SW산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 상정 후 약 1년간 계류 중이고,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담은 서명 자료를 국회에 전달해 빠른 개정안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홍구 SW산업협회장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숙원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다"면서 "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