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3조 슈퍼예산 진검승부 돌입…패스트트랙 협상 등 난제 수두룩

여야가 28일부터 본격적인 513조5000원 슈퍼예산 진검승부에 돌입한다. 21대 총선을 치르는 내년도 예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 치의 양보없는 강 대 강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8일의 첫 포문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먼저 승기를 잡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더욱 거세진 검찰개혁 여론을 발판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26일에도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평화롭고도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국회 앞과 여의도 공원 일대를 가득 채웠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면서 "광장의 목소리가 이제 개혁의 주체인 국회를 향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계엄모의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예정된 대표연설에서 조국 사태로 청와대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에 반발해 불법 사보임 등으로 촉발된 패스트트랙 충돌의 책임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으로 돌릴 공산이 크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는)조국 사태로 촉발된 국민 불신을 이용해 고위공직자를 압박하겠다는 정책포퓰리즘에 불과할 뿐"이라며 "결국 '정의'을 빙자한 '불의', 즉 사법부장악을 통한 정권연장, 국민탄압, 헌법유린 의도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30일 대표연설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무엇보다 31일 본회의에서 최대 격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이 끝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안건 상정을 강행한다면 여야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임위원회 별 예산 심사 각개전투도 만만치 않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대에 올린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예산 심사를 시작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도 주중으로 줄줄이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놓으며 송곳 예산심사 등을 예고한 터라 극한 대립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