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폭 인상" vs 韓 "공평 분담"… 한·미 방위비 분담금 2라운드

韓대표에 경제 관료출신 정은보
주한미군 인건비 등 면밀 점검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두 대표는 전날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하며 처음으로 대면했다.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직전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사가 참석했었다.

1차 회의에선 미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을 모두 추가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우리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98억원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2차 회의 일정을 알리며 "우리의 국제적 군사 주둔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경제 관료 출신인 정 대표를 내세워 미측의 요구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협상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 22일 출국에 앞서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