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지난 24일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에 대해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그동안 검찰의 혐의 제기에 정 교수측은 거의 모든 내용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영장심리를 통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제 정 교수의 혐의에 조 전 장관의 연루부분만 밝혀내면 소위 '조국 가족비리 의혹 사건'의 모든 퍼즐을 맞추게 된다.
일단 검찰이 제기한 정 교수에 대한 각종 혐의를 인정한다면 상식적으로 "과연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모른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조사에서 이 의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은 정 교수의 구속과 함께 사실상 일단락 됐다고 봐야 한다. "제기된 의혹이 정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하느냐"는 세간의 질문에 검찰은 이미 "있다"고 보여줬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에 나열된 무려 11개의 혐의들은 그동안 세간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가 적시돼 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은 이미 기소가 이뤄진 상태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를 통해 "나는 모른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자녀의 일이거나 조 전 장관 집안과 연관된 일이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는 "도덕적 논란은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지지자들은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하려는 조 전 장관에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이번 수사로 청와대의 내부 검증 능력에 다시 한 번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지난 24일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에 대해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그동안 검찰의 혐의 제기에 정 교수측은 거의 모든 내용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영장심리를 통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제 정 교수의 혐의에 조 전 장관의 연루부분만 밝혀내면 소위 '조국 가족비리 의혹 사건'의 모든 퍼즐을 맞추게 된다.
일단 검찰이 제기한 정 교수에 대한 각종 혐의를 인정한다면 상식적으로 "과연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모른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조사에서 이 의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은 정 교수의 구속과 함께 사실상 일단락 됐다고 봐야 한다. "제기된 의혹이 정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하느냐"는 세간의 질문에 검찰은 이미 "있다"고 보여줬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에 나열된 무려 11개의 혐의들은 그동안 세간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가 적시돼 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은 이미 기소가 이뤄진 상태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를 통해 "나는 모른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자녀의 일이거나 조 전 장관 집안과 연관된 일이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는 "도덕적 논란은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지지자들은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하려는 조 전 장관에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이번 수사로 청와대의 내부 검증 능력에 다시 한 번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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